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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 Riemer Strasse 27081829 MünchenTel: +49 89 921 000 64info@woef-muenchen.dewww.woef-muenchen.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나라, 독일◯ 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천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일부 지역의 티어하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티어하임은 기본적으로 노킬(No-kill)정책을 펼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티어하임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훈련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면서 사회성을 회복한다. 이렇듯,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천 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정책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은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햄스터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이 250마리, 고슴도치 등 야간 야생동물이 200마리, 강아지, 고양이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일 년에 약 300마리 정도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 야생동물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방목한다.▲ 뮌헨 티어하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곳에는 50명의 사육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는 5명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무보수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행정직원을 합치면 약 100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은 총 3개인데,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곳에 와서 신고하고, 발견 시 보고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다.보통 1개의 방에 2마리 정도가 함께 산다. 동물도 독방을 쓰는 것보다 두 마리 이상이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동물들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도 있다.◯ 먹이는 슈퍼마켓에서 모두 기증한다. 이 음식들은 동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유럽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은 1842년 국내 및 국제 동물보호운동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동물보호협회이자 선구자 중의 하나이다.◯ 뮌헨티어하임의 목적은 경험 많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매년 8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동물들은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염소, 양, 기니피그, 생쥐, 랫드, 햄스터, 친칠라, 페렛, 다양한 종류의 새, 돼지, 스컹크, 당나귀, 그리고 다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건강한 야생동물들은 다시 방사되지만, 뮌헨티어하임의 많은 개와 고양이, 소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뮌헨티어하임은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에 의해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보호소 유지에 연간 약 4백만 유로가 필요하고, 먹이의 양도 50톤에 이른다.◇ 모든 동물을 보호하지만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동물들이 보호소로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급작스러운 알레르기, 새로운 직업, 흥미없음, 또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는 ‘주인’의 이유로 인해 오게 된다.동물들은 주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온다. 때로는 반려인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공권력을 거쳐 오기도 한다.◯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종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뮌헨의 파충류 생츄어리로 간다.뮌헨티어하임은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까지 거쳐 가는 환승지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행 불가◯ 뮌헨티어하임에 동시에 머무는 동물의 수는 650~900마리 가량이며 어떤 동물은 공개되지만 비공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동물도 있다.동물이 들어오면 2주가량 머문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건강을 위한 조치가 제공된다. 필요한 백신을 맞고 구충제를 먹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고양이는 중성화하고 표식으로 문신을 그린다. 야생동물을 야생 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한다.◯ 동물의 80%는 대개 6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어리거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며칠 만에 입양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입양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보호소에는 몇 년간 함께 머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종종 대부모(스폰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보호소는 아주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보호소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슬픈 곳이 아니다.대부분 동물이 애정과 돌봄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이나 수의학적 조치, 동물행동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자이지만 후원자의 도움과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뮌헨티어하임 운영비의 25~3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뮌헨티어하임의 회원은 약 1만2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60유로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6천~7천 명의 대부모가 먹이를 지원해준다. 한 명과 한 마리만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7유로, 15유로, 30유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료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너 명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아픈 동물도 치료가망성이나 치료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을 돌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입양과 더불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티어하임은 반려동물 입양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절대적 필요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배양 연구 등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복지협회는 도심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배기가스와 소음 광학적 자극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티어하임이 금지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여 개의 서커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커스는 동물들에게 불을 뛰어 넘거나 두 발로 서는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서커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티어하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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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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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인공지능(AI)의 의의◇ 디지털 전환이 사회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디지털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상황※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함께 이른바 D.N.A(Data, Network, AI)로 불리며 디지털 시대의 핵심요소로 평가됨◇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전망◇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 11월), ‘인공지능 국가전략’('19. 12월), ‘디지털뉴딜’('20. 7월) 등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 결집□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개요◇ 정부는 지난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확정‧발표◇ 최근 지역은 코로나19와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동력이 필요한 상황○ 과기부는 지난 1년 여간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 및 현장수요, 각 지자체별 개선과제 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을 권역별 특화사업과 연계‧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권역별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비전>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디지털 기반(인프라) 조성을 넘어, 세계 수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 >호남권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인공지능+(자동차/에너지/농식품/건강관리/콘텐츠)⇳ ⇳ ⇳ ⇳<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시너지·성과창출 촉진 >충청권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인공지능+(자율주행/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물)영남권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인공지능+(기계/조선/철강/의료기기/안전)강원권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인공지능+(관광/의료/수소)제주권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인공지능+(관광/농업)수도권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인공지능+(금융/물류·교통/생명건강/매체)□ 권역별 인공지능 확산 추진방향◇ 지역경제 재도약과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이번 초광역 추진방향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사업’과, ‘특화융합’ 과제를 선정○ 선도사업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지역과 국가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 대형 인공지능 사업○ 특화융합지역별 주력산업을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혁신하고,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 생산・관리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 호남권,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 호남권을 전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육성※ 호남권에는 풍부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소재○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대규모 데이터와 인터넷기반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혁신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원스톱 개발거점 도약○ 특화융합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농식품 제조·가공 등과 인공지능 융합 모델을 기획‧개발< 충청권, 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 국책연구소, 연구기업 등 연구 기반이 풍부한 강점을 반영하여, ‘대형 인공지능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바이오 등 분야별 인공지능 융합 연구 △ 연구기관 데이터 공유 및 연구자간 협업 활성화 등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특화융합자율주행차, 바이오 분야 신약 후보물질 분석 등에 인공지능 융합 과제 발굴‧추진< 영남권,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 >◇ 산업 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제조 산업 집약지의 특징을 활용,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초광역 물류기반을 중심으로 물류 전과정에 인공지능과 지능형로봇 적용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공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특화융합기계, 조선 등 제조산업의 생산관리 최적화, 교통, 재난 등 도시안전 분야의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강원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 >◇ 민간 데이터 센터(네이버, 삼성SDS 등)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식사평가원 등) 이전 등 강점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혁신서비스 확산’을 추진○ 선도사업△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과 활용 환경 조성 △ 격오지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혁신적 디지털 제품 서비스 개발○ 특화융합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서비스, 액화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관리에 인공지능 융합< 제주권,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 >◇ 신기술 실증환경에 적합한 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전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신기술의 실증환경 조성 △ 지역현안 해결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 등○ 특화융합맞춤형 관광서비스, 월동작물 생육관리 등에 인공지능 융합과제 발굴‧추진< 수도권, 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 >◇ 수도권은 인공지능 인프라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민간주도 인공지능 글로벌화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 대규모 선도사업 추진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에 집중○ 특화융합금융, 물류‧교통, 바이오, 미디어 분야 융합과제 추진□ 향후 이행방향◇ 지자체들은 '22년부터 권역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활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주력 산업을 선정하여, ‘특화융합’ 지원을 확대할 예정◇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및 세제‧규제 특례 지원 추진◇ 향후 중앙-지역, 지역-지역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육성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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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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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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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또한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강 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관련 동향)◇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郡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이 평가서에 충족돼 있지 않다며 재보완 요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 郡은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 △ 설악산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 시행 등을 보완요구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 郡은 ’19.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하여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인용결정○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 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 기 타 (속초해경, 민관협력 구조체계의 ‘서프구조대’ 발족)◇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하여 ‘서프구조대’를 출범※ 지난 7. 21일 강원 양양군 죽도해수욕장에서 ‘서프구조대’ 발대식 개최○ 111명의 서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5곳)에서 유사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목적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했으며”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한편, 해양경찰청은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 모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대 구-ㆍ청내근무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광주형뉴딜추진위원회대 전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울 산10:30ㆍ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업무 협약(동구청)14:00ㆍ지능형전력구동 핵심부품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세 종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충 남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제3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 남-ㆍ하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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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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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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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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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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